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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30일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5만원권 위폐 20장을 만들었다.방법은 조잡했다.휴대전화로 실제 지폐를 촬영한 뒤 컴퓨터로 일련번호·크기·색상을 편집해 A4용지에 출력하는 식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지인 C씨에게 위폐를 건넸다.C씨는 이튿날까지 경기 광주·이천 일대 편의점 8곳을 돌며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다.이들은 위조지폐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온라인 카지노에서 돈을 받고 게임을 합니다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위폐 제작에 가담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일본 포커선수C씨와 함께 위폐를 사용한 공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받았다.2심 재판부는 “1심이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41장으로 전년 동기(62장)보다 21장 줄었다.한국은행이 7월 발표한‘2026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권종별로는 5000원권 22장,1만원권 11장,5만원권 5장,리부트 슬롯 증가1000원권 3장 순이었다.5000원권 중 17장은 2013년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한 구권 위폐였다.
한은 관계자는 “앞면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기번호가 불일치하는 위폐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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