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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자에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에 청구
2025년 징수결정액 3083억…수납률 8.2%
미수납액 5년째 2600억 웃돌아…해소에 12.5년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가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2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정부가 받아야 할 돈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 비율은 8%대에 그쳤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정부보장사업의 미수납액은 2687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308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51억4200만원으로 수납률은 8.2%에 그쳤다.나머지 가운데 2687억45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았고,빅타임 슬롯144억4500만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납결손 처리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매년 2600억원을 웃돌았다.2021년 2936억3700만원에서 2022년 2745억7600만원,2023년 264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689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지난해에는 2687억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모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상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납부능력이 확인되는 채무자에게는 신속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기에 정리하는 등 장기 미결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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